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앞으로 기초 연구개발(R&D) 예산이 확대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가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사람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 특별강연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과기혁신 성과과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기초 R&D 예산을 확대하려면) R&D 전체 예산을 같이 올려야 하는데 어려운 작업이다. 다른 R&D 예산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신진, 중견 연구자 등 연구 주체별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밀한 R&D 예산 조정, 배분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혁신본부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 권한을 위탁 받아 수행 중”이라면서 “경제성에 비중을 둔 과거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성, 과학성, 정책성 등을 두루 살펴 장기적이고 도전적 연구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기 분야 국정과제인 연구관리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선 “1부처 1기관이라는 원칙 아래 물리적 통합보다 시스템 통합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부처별 과제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세부 통합작업을 통해 R&D 관리체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또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도입했다”면서 “내년 8대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00억원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그동안 R&D가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고 단기 성과, 경제성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공급자 주도가 되고 연구·기술자의 창의성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이런 풍토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연차대회는 올해로 12회째다. 과기 분야는 물론 타 분야와 융합과 소통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올해 대주제는 '스마트시대, 창의와 공감의 과학기술'이다. 7개 분과가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과학기술혁신의 비전과 혁신 방안 모색 △연구개발 현장의 현안과 중장기 어젠다 △사회적 이슈 해결에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 산·학·연·관·언 전문가와 해외 18개국 한인동포과학기술인, 신세대 과학기술인 3500여명이 참여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기계는 내부적으로 융합혁신에 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이런 수요에 적극 대응해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안전, 안심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따뜻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커지게 될 경제적 파이의 배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의 프런티어가 되자”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