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참여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 리스크 분산효과가 뛰어납니다. 개별 중소기업이 갖는 한계점인 유동성과 자원부족 등을 극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조봉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전개될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 모델 추진을 제안했다.
기존 남북경협 모델은 대규모 SOC 사업으로 대기업 위주 개별 진출 방식이 주를 이뤘다. 위험에 대해서도 독자적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중소기업 참여가 미비했다.
조 위원은 “협동조합은 협업과 협동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투자유도가 가능하고 생활경제기반형 친화적 경협으로 북한 주민 시장화 유도에 효과적”이라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파급효과 극대화로 생산성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모델는 생산모델, 시장모델, 인력모델, 개발모델, 공유모델, 창업모델 등 6가지를 제안했다.
생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 내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시장모델은 공동사업 제품으로 북한 내수나 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시장으로 진출하는 형태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 기술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전달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개발모델은 북한 내 인프라 개발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골자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공유모델, 북한내 자생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창업모델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남북경협 추진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경협 정책금융 지원 등도 제시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남북경협은 특정사업이나 대기업에 한정하기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 참여와 다양한 경협모델이 필요하다”며 “중앙회도 남북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