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재원 50억원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한다.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영상을 실시간 차단하는 시제품을 개발한다. 올해 안에 불법촬영물을 편집하거나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완료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메시지를 발표했다.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한다.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한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청은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의 주요 공급망인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에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만들었다. 여성가족부는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정부는 물통형,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 등록제를 도입한다.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