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1급(실장급) 조정관 신설을 추진한다. 과기계는 과기혁신본부 조직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조정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직제 신설, 인력 충원을 골자로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실장급인 조정관 직제를 신설하고 올해 새롭게 확보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추진할 5급(사무관급) 인력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증원안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고 있다. 행안부는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원안을 승인했다. 기재부는 증원 필요성 등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논의 중이다.
조정관 신설은 과기혁신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참여정부 때 도입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켰다.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힘을 실었지만 한계도 엿보인다.
과기혁신본부는 3국 13과 체제다. 과기정통부 내 연구개발(R&D) 사업 담당 1차관실보다 규모가 작다. 조직 구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범 부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조정력 한계를 경험했다. 올해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정비 등 지난해보다 많은 과제를 안았다.
과기혁신본부는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을 10개 부처 10개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가 R&D 혁신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이행한다. 100개 넘는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 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등 숙제가 쌓였다. R&D 규정을 운용하는 모든 부처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기초·원천 R&D 사업 수행 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정책도 부처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올해 이관 받은 R&D 예비타당성조사도 대상사업 선정, 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업무를 총괄하기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과기혁신본부 구조로는 산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계는 과기혁신본부에 중재, 조정을 수행할 조정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조정관 직제 신설 등 인력 증원 계획을 기재부 등과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