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성장 점검회의'가 17일 개최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성장 관련 회의는 작년 11월(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점검회의에서 '8대 선도사업'에 대한 부처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점검회의 이후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내년 예산·세제 지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문 정부 출범 1년 동안 비교적 진척이 더딘 것으로 평가받는 혁신성장 정책이 앞으로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혁신성장 점검회의 관련 보고를 받고 일정을 17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점검회의를 3월로 예정했다가 남북 정상회담 등 '빅 이슈'로 무기한 연기하던 상황이라 기재부 내에서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17일 각 부처 혁신성장 정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바쁜 외교 안보 일정으로 그동안 일정 잡기가 어려웠지만 내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혁신성장 점검회의에 이어 규제개혁을 점검하는 토론회도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점검회의에서는 부처별 성과 점검과 계획 보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검회의 일정을 시급히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혁신성장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점검회의 일정이 8대 선도사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세부과제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8대 선도사업은 '부처별 세부과제 결정→점검회의를 통한 수정·보완→예산·세제 지원 여부 확정→세부과제 추진' 형태로 이뤄진다.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확정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행 단계'인 점검회의가 늦어지면 일정이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는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세제지원 관련 부처별 의견도 통상 5월까지 수렴해 7월 말~8월 초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9월 2일까지는 추가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지만 늦게 제출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실제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점검회의가 17일 개최되면 혁신성장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가장 진척이 더딘 분야 중 하나로 지적된다. 김동연 부총리가 주요 대기업과 만나 신사업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정책 전반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각종 정치 이슈 등으로 혁신성장이 타이밍을 놓친 면은 있다”면서 “이번 점검회의를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