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급격히 낮아져 경제협력 재개와 투자 확대가 이어진다. 우리나라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다. 기술 분야 협력 차원에서 남북이 4차 산업혁명 대응 밑그림도 함께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내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일 경우 한반도 신에너지 믹스 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30일 전자신문이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장 변화를 예측한 '한반도 미래전망도(Futures Wheel)'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교류 확대로 도미노식 대변화가 예고됐다. 미래전망도 작성에는 윤기영 FNS컨설팅 대표, 김광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변화 바람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경제와 기술 분야로 꼽혔다. 남북 간 경협 재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경제특구 건설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전체 시장에 대한 매력도 상승이 기대된다. 이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도 한반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북한 내 광물자원 개발 사업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남북 대치의 최전선을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면 서해 NLL은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연결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구체화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으로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관광, 건설, 금융 산업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 경기 개선은 물론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학술 교류도 크게 강화되면서 남북이 4차 산업혁명 대응 밑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다.
단기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관련 기반 기술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운송시스템(ITS),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5G 등 인프라 기술이 대표적이다.
낙후된 북한의 생산기술도 우리 측 기술과의 접목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북한 제조 산업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 과거 중국을 넘어서는 경제발전속도를 낼 수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장기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회 갈등 요인 최소화가 과제로 제기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기존 북·중·러와 한·미·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 구도가 끝나고 새로운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광석 교수는 “남북 간 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를 통한 자금 유입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