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 해결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직접 챙긴다.
총리가 소비자 정책 결정·운용을 주도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국민 건강·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즉시 범부처 회의를 소집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각종 상품의 인증·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 현명한 소비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는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아닌 이낙연 총리가 이끌게 된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정위에 소속돼 공정위원장과 민간이 공동 소비자정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대형사건 발생 시 공정위원장이 범부처를 이끌어 소비자 대책을 수립·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부터 소비자정책위는 총리실 산하로 변경된다. 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공정위원장은 간사위원을 담당한다.
소비자 정책 수립에 머물렀던 소비자정책위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종전의 소비자 정책 심의·의결 기능에 종합·조정 기능을 추가했다. 소비자 보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결정할 수 있다. 총리는 소비자 사망·부상 등이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소집해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장이 총리로 격상되는 만큼 소비자 정책 강화·활성화가 기대된다”이라며 “민간위원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5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을 완전개통 하면서 소비자 권익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공정위는 2년에 걸친 행복드림 구축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행복드림은 국민의 소비 전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시스템이다. 작년 3월 1단계 서비스 개시 후 기능 추가·보완을 거쳐 이번에 완전개통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상품 기본정보와 리콜·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필수품·유아용품 등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위해정보 발생시 알람을 받는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원·금융감독원 등 국내 대부분의 관련 기관(총 69개)에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장은 “행복드림은 국민의 합리적 상품 선택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