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신비 할인 등 일반이용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정보통신산업정책 관련 양자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과기정통부가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원활한 법 제정 절차 진행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면서 법 제정 시 시행령 마련 등 추가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정상화 이후 논의 과정에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도 양자정보통신 관련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양자기술 개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통신비 활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와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세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신 알뜰폰과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전파사용료 감면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파수할당대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5G 주파수 합리적할당대가 산정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담은 전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통사 주파수 할당대가부담을 낮춘다는 의미는 있지만 통신 복지 활용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동문서답'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진흥정책과 관련 도서산간지역 난시청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소출력 중계기에 국한하지 않고 유료방송과 위성방송을 활용한 난시청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국회에서 지적된 유료방송사업자 불공정 경쟁, 노동자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재승인 조건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대책과 세부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1개 부처와 협업해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대표 성과로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신산업·생활주파수 공급, 스마트공항, 발명교육확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고 제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