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교원 신규채용을 2019년 최대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 수준으로 줄여간다.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2019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 3000명 수준으로 관리한다.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한 첫 계획이다. 지난 해 서울시의 초등 교원 대규모 미 임용 사태가 벌어지면서 범정부차원의 수급계획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0만명(19.7%)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원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사들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충원 수요가 일어날 전망이다. 퇴직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이 시작되는 20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25년에는 1만 2740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30년에는 9160명으로 다소 감소한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명씩 신규채용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맞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인 15.2명에 도달한다는 목표 아래, 신규채용을 내년 4000명 대에서 2030년 3000명대로 서서히 줄여나간다.
중등교원은 올 해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13.1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와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있어, 2030년에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2019년 중등교원 신규채용 목표는 최대 4460명이다.
정부는 교원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한다.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원 수급계획〉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중등교원 수급계획〉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