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명문화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65년 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했다. 올해 '종전'도 선언한다. 비무장지대(DMZ)는 평화지대로 변신한다.
27일 발표된 선언문 3항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한 준수 △단계적 군축 실현 △올해 종전 선언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정상간 정기회담 및 직통전화를 이용한 수시 논의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이다.
군사적 긴장상태도 완화한다.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 조성 △상시 군사당국자회담 진행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이다.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개성지역에 설치한다. 5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다. 남북 실무진간의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이 밝힌 대로 올해 실제로 한반도 종전이 선언될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종전 선언은 남북 외에 미국과 유엔, 중국이 모두 얽혀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당사자인 남북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미국과 중국 등과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남북 실무진간의 소통 활성화 등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종전 선언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판문점 공동취재단·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