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통상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위원회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5일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AFA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 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 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 영문 번역이 잘못됐다는(mistranslated) 이유로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 미국이 자국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3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