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포털기업을 항의 방문하고,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안 예비후보는 최인혁 네이버 총괄 부사장 등 임원진을 만나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로 '뉴스장사'를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현재 인링크 방식의 뉴스 공급을 아웃링크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웃링크 방식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송고한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안 예비후보는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포털의 댓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공작 진상조사단'도 25일 오후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한다. 한국당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임원진을 만나 △뉴스서비스 방식을 아웃링크로 변경 △뉴스배치 알고리즘 공개 △인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따른 광고 독점 및 검색서비스 독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도 줄줄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24일 포털사업자에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한 여론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한 여론조작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포털사업자에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의무 부여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등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포털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골자다.
송 의원은 “댓글 조작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조작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 포털사업자도 처벌, 여론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를 막는 댓글조작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이 의원은 '드루킹 불법여론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은 전무하다”며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지난 2월 초 국회 과방위 소속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포털규제법'에 이어 정동영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일명 '댓글조작방지법'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민평당 관계자는 “이번 (드루킹)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여론 왜곡행위에 속수무책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