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3명 중 1명 이상이 노동조합 출신이다. 시민·환경운동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정원 중 75%에 이른다. 환노위가 20대 국회 들어서만 300여건의 기업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과 노동 분야 현안과 법안 등을 담당하는 국회 환노위는 현재 15명(정원은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노조 출신이 6명이다. 시민·환경단체와 운동권 출신이 5명이고, 나머지 4명은 법조·언론인이다.
위원장은 3선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재선의원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초선의원이다.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4개 교섭단체 간사 중 노조나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의원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법조인) 뿐이다. 홍 위원장과 한정애(민주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조 출신, 평화와정의 교섭단체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다.
이용득(민주당), 문진국·장석춘(이상 한국당) 의원도 노조 경력을 갖고 있다. 삼성반도체 기밀정보 고의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강병원 의원과 신창현 의원, 서형수 의원은 각각 운동권, 시민사회단체, 진보언론인 출신이다.
반면 20대 국회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할만한 성일종·송희경 의원(한국당), 김병관 의원(민주당) 등은 다른 상임위에 소속됐다. 이들은 모두 기업인 출신이다.
자연스레 환노위 입법 활동은 기업 규제혁신 보다는 강화 중심으로 이뤄졌다. 20대 국회 들어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개정안 등) 1116개 중 373개 개정안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었다. 반면 규제 해소 법안은 82개 수준에 그쳤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관련 법안 1000여 건 중 690여 건이 규제 법안”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강화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속화되는데 국회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계 측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비정규직 전환, 지주회사 규제, 협력업체 직원 직업고용,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 힘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을 쏟는 것과 정반대”라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20대 국회 환노위 활동이 친노동계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자신문 질의에 “환노위 구성이 노조 출신이 다수인 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동계나 경영계 어느 한쪽에 서서 법안 등을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선 “환노위는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 등을 우선 순위로 다루는 상임위”라면서 “그동안 환노위 활동이 미진했던 결과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정원 16명, 현원 15명, 민주 7명, 한국 4명, 바른미래 3명, 평화와정의 1명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