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나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해 우리 경제 생산성을 떨어트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놨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졌다. 특히 2011~2015년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폭이 확대됐는데, 원인이 주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다른 기업(독립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해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출이 독립기업에 비해 드물게 이뤄지며 우리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주회사 제도를 정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예컨대 인적분할을 통한 추가 자본투입 없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손)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등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간 자본조달 능력 격차를 확대해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소유지배구조 괴리로 인한 대기업집단 내부의 잘못된 자원배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일례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간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뤄지면 지배주주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규율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