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는 김동연 부총리…마음은 여의도에
○…김동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9일 미국으로 출국. G20 회의, 미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 신평사 관계자와 만남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 그러나 마음은 여의도에 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국회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 잇따라 정치 이슈가 터지면서 국회는 추경안 처리에 손을 놓은 상황. 기재부 직원은 작년 김 부총리가 임명식도 미루고 국회부터 찾아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던 일을 회상하며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반응. 한 기재부 공무원은 “이달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달은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통과가 더 어렵다”며 “이러다 내년 본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처리돼 추경 의미가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한탄.
'조현민 갑질' 논란, 국토부로 불똥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똥이 국토교통부로 옮겨가. 과거 '땅콩회항'과 달리 폭행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처음에는 '강건너 불구경'만 했던 국투보. 하지만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적기 진에어 등기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 급변.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특혜 의혹만 남아. 재직 중이 아니라 항공면허 취소도 못한다는 식 대응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 급기야 김현미 장관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조사토록 지시. 6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면 제도 핑계를 댄다고 해도 심각한 직무유기, 반대로 알고 있었다면 묵인한 것이어서 더 큰 문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토부로서는 불명예가 불가피해 좌불안석.
우리 장관님이 달라졌어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폐비닐 수거 대란으로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은 환경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을 안 해 자초한 폐비닐 수거 대란까지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김은경 장관의 국정 수행자세가 달라졌다는 것. 예전에는 환경부 직원 의견보다는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환경행정 실무에 관한한 환경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언론 등의 의견을 경청한다고. 요즘 청사에서는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세를 벗고 한층 겸손한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와. 환경부 직원은 “우리 장관님이 달라졌으니 기대해도 좋다”며 웃음.
쏟아지는 관심에 연기된 RPS 공청회
○…올해 신재생에너지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신재생 의무할당제(RPS) 공청회가 연기.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에 2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지만 참가신청 인원이 훨씬 초과하면서 새로운 장소 물색에 나선 것. 이번 공청회는 새롭게 바뀔 신재생 발전원별 수익성이 공개되는 자리인데다 그동안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한 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서 퇴출된다는 사전정보까지 돌아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 정부는 장소 때문에 공청회를 연기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시장에선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과 함께 고형연료(SRF)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해명에 진땀.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