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은 2018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 논문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인 과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 관련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 정립이 목적이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올해 4번째로 개최, 올해부터 품목분류 분야를 추가했다. 주제는 주체 측이 선정한 권고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율적으로 정해도 괜찮다.
올해 처음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실시, 내국세 분야보다 활발하지 않은 분야까지 연구 분야를 넓혔다.
관세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 논점을 참가자의 의견으로 제시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sm.go.kr)로 하고, 선정된 우수작은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총 상금 65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