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운명이 밀실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과방위에 제출한 파이로-SFR 재검토위원회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항의다. 보고서는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파이로-SFR R&D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2020년까지 사업 재개를 권고했다.
파이로-SFR R&D 사업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파이로)해 4세대 원자로(SFR)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국회가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이 보고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국회가 별도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 비공개를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과기정통부에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거나 국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재검토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은 채 4월 6일 정부-여당 간의 당정 협의에서 해당 사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가칭)재검토위원회를 재검토하다'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