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책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8일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의뢰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명시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몇 시간 후 이를 번복했다. 고석규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홍보하면서 본인의 전남교육감 출마를 엮어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위원회에 대한 도덕성 논란까지 일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위원장 활동을 홍보하는 자료에 교육감 출마 내용이 들어 있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이나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겠다”면서 “잘못된 방식이나 과오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부총리의 역할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교육부 조직 운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내부에도 TF가 있었지만 위원회 활동은 독립기구 비슷하게 운영되도록 권장을 했다. 필요한 것을 지원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내부 진상조사 과정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다보니 부실한 점도 생겼다”고 해명했다. “법률, 학술 역할 분담을 한 상태이다보니 위원장이 미처 숙지를 못하고 당황해서 답변해 실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수사의뢰대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내부에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까지 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역사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인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석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사임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