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통신 규제 체계 준비에 들어갔다. 5G에 적합한 통신 서비스 분류, 요금, 번호체계 등 규제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5G 시대를 대비한 통신 규제 정책 프레임워크 △5G 네트워크 시대의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 △5G 시대를 대비한 전기통신번호 이용 체계 개선 방안 △5G 시대에 부합하는 설비제공·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이외에 종합 진흥·규제를 망라한 연구 과제를 제안한 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5G가 통신 전반의 질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상용화에 대비한 새로운 중장기 통신 정책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 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온 통신 규제 체계를 자율주행자동차, 공장자동화,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융합 산업에 적용하도록 변화를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신규 서비스 등장에 따르는 해외 규제 동향부터 새로운 서비스 분류 체계, 기존 규제 체계 보완점 등을 망라한 정책 변화 내용을 올해 안에 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5G가 가져올 통신요금체계 변화다. 5G가 불러일으킬 이용자 환경 변화 전반을 예측하고 데이터트래픽 급증 및 기기와 기기 간 연결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상호 접속, 과금 체계 등을 마련한다. 5G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응하는 기준도 내놓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번호 체계 변화도 시도한다. 현행 01× 위주인 전기통신번호 체계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은 물론 다양한 이용자 식별 방식을 연구한다. 산업계와 전문가 대상으로 바람직한 번호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설비 제공, 공동 구축 활성화 방안을 담아 현재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5G 시대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정책 연구는 새로운 정책 개발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 성격이 강하다. 해당 과제는 '정책 참조' 용도가 아니라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개발 제안'으로 용도를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일 “5G가 방대한 기술 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5G 상용화 이후 세부 변화를 지켜보고 시장 흐름에 맞춰 규제 정책을 순차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과기정통부 5G 시대 대비 통신정책 연구 과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