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동안 열차 운행이 대폭 늘어났으나 철도 사고·사망자는 10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자 사망사고와 운행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사고가 전년 대비 14.6%, 2007년 대비 69%가 감소했으며, 철도 사망자도 전년 대비 17.7%, 2007년대비 73.3%가 줄었다고 발혔다.
열차 운행 거리는 10년 전에 34.6%가 늘어 2017년에는 2억4900만㎞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철도사고 발생건수는 유럽 철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철도사고 발생 건수는 105건(2016년 123건), 사망자는 51명(2016년 62명)이고,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열차 탈선사고는 전년 대비 75%(2016년 8건→2017년 2건) 감소했다. 1억㎞당 사고 건수는 2016년 기준 독일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철도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2016년 잦은 탈선사고 발생에 따라 열차 탈선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추진해 2017년에는 탈선사고가 8건에서 2건으로 감소했다.
2017년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51명)는 열차에 뛰어드는 등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가 64.7%(33명)로 가장 많았고, 선로무단·근접통행 19.6%(10명), 기타 15.7%(8명) 순으로 발생했다. 선로보수·입환 등 철도종사자의 작업 중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장작업 과정에서 운행 중인 열차와의 접촉에 의한 사망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어 운행선 작업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철도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운행장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전년 대비 1.3%(2016년 237건→2017년 240건) 증가했다.
차량고장은 전년 대비 21.7%(2016년 115건→2017년 140건, 2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SR 및 원강선 개통에 따른 신조차량 도입 등으로 고속철도 차량고장이 전년 대비 44.7% 증가(2016년 38건→2017년 55건, 17건↑)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8년에는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철도종사자의 주기적 직무교육 의무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자격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차량 정비조직인증제 및 정비기술자 자격제를 도입하고 노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량하고 지진 등 재난 예방 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조기 확충 등을 위해 지난 해 보다 14.6% 증가된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철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철도국장은 “철도사고·사망자 감소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철도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