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9월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연내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현대중공업·GM사태로 침체된 전라북도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새만금 현장을 찾아 “9월 말까지 새만금 지역 내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설립 초에는 국고 500억원과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 1조2000억원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 맡겨두어 진행이 어려웠던 매립을 공공이 직접 하게 됨으로써 기업에게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땅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하고 “민간 기업들이 보다 많이 더 앞당겨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과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만금의 강점인 관광레저·신재생에너지·첨단화학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같은 새로운 부대사업 추진안도 구상한다.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새만금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간선도로가 모습을 갖춘다. 동서도로는(공정률 49%) 2020년, 남북도로 1단계는(공정률 6.3%) 2022년, 2단계는 2023년 개통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 2023년 8월 전까지는 개통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새만금 활성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공공이 직접 용지를 조성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면 민간 후속투자를 유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출범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다. 새만금공항 개발을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 연내 사전타당성 평가를 한다.
최근 군산 지역의 현대중공업·GM사태로 전라북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가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로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최대한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러한 사업의 수익들이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관된 제조기업들도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장기임대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각종 SOC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전북도지사, 입주기업 및 투자의향기업 대표, 농어촌공사 사장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는 9월 말 이곳 새만금 지역에서 출범하며, 새만금청도 연내 이전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챙길 계획”이라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개통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새만금사업을 통한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이후 국토부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 위탁 고교인 강호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 항공정비인력 양성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