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이달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 정부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후속협상은 향후 이어질 협상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와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양측 수석대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후속협상 추진계획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투자 보호를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22일에는 FTA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도 함께 열린다. 하루 전날부터 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가 분야별 이행 현안을 논의한다.
후속협상을 계기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도 열린다.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협상 진전 방안을 협의한다. 3국 모두 한중일 FTA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집중하고 있어 진전은 더딜 전망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