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도 이후 진학과 유학으로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0년 후에는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이 75만명에 달하고 고졸자는 113만명 초과 수요가 예상된다. 우선 취업하고 이후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선취업 지원을 강화해 고졸자가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인당 400만원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설해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3학년이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일반계고 학생도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취업하면 장려금을 받는다.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훈련 내실화를 위해 전담 인력 수당을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한다. 일반계고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진로 지원 프로그램도 올 해 7월부터 운영한다.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 교육과정을 만든다. 내년부터 특성화고 신입생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수업을 듣는다. 고교 졸업만으로도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후 학습 기회도 확대해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한 청년이 이후 학습을 통해 직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교육과정 개발비를 포함해 지원하고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신설한다.
기업의 후진학자 지원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한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사내대학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내대학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년 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고교 졸업 후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도 만든다.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재를 대상으로 국비 유학 기회를 부여한다. 올해 10명 정도 선발한 후 오는 2022년까지 국비유학 대상을 100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자격 요건도 중소기업 5년 이상 재직자에서 2년 이상 재직 경력자로 낮춘다.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내년 3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000명으로 늘린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