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르면 이번 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 중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에 대해 김 부총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가격이 높은 '똘똘한 한 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이커브(J-curve) 효과 이론에 비유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이 높아져도 경상수지가 바로 호전되지 않고 물량, 가격 변화 속도 차이로 악화됐다 추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 기간에 국민이 이해하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상 문제와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든 역할을 혼자 다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룸(재량권)을 주긴 하지만 특정 산업과 관련된 만큼 산업 장관들이 중요하다”며 “전체 조율은 제가 하는 만큼 팀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