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 정부와 업계의 '한국산 제외' 노력이 불발함에 따라 철강 대미 수출이 타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말했다. 아군과 적군 구분 없는 무차별적인 통상전쟁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처분을 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관세 폭탄을 피했지만,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8차 재협상부터는 부담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남은 보름 동안 다시 한 번 관세 면제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