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통상당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확정에 앞서 현지에서 '아웃리치(외부접촉)' 총력전을 벌인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외'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미국의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주일 간 현지 방문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나흘간 미국에 머물며 한국산 철강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인사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차 방미에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 정부, 제조업, 농축산업계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났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 위협요인이 아니고,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 방미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최소 53% 선별관세 부과'가 아닌 '모든 수입 철강에 25% 일률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을 피한 결과다.
김 본부장은 2차 방미에서 한국산 철강 제외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2014년 대비 31.5% 감소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1.1%포인트 하락했다.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에 57억달러를 투자해 3만3000명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3~2016년 아시아 조강 설비가 951만톤 증가한 반면 한국은 392만톤을 감축하는 등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에도 주력했다.
미국이 주시하는 중국산 철강의 환적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적극 주장한다. 대미 수출 품목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작년 중국산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김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철강 수출국뿐 아니라 자동차와 항공 등 철강이 필요한 미국 내 연관산업과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이행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32조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