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 철강관세 현실화, 통상전략 전면 수정해야

미국 '철강 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 경영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다음 주 안에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우리는 경우의 수 가운데 최악은 피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까지 우리를 포함해 12개 국가에만 53%라는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선별 관세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노골화된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가 표방한 '미국에 도움이 되면 무언이든지 좋다'라는 논리가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막무가내식 보호무역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수출 기반 산업 구조인 우리에게는 치명타다. 이미 미국은 주력 수출품인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한국지엠에도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상황이다.

원인은 명확한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관련 민간업체를 설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원론 입장만 되풀이한다. 주지하다시피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이 받아들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 수단이 될 수 없다. 아웃리치도 실제 여론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미시 접근은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통상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미국이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통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외교와 안보까지 패키지로 묶어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날로 거세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진영 논리를 앞세우고 정치 셈수만 따진다면 국가 손해다.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