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망중립성을 폐지하더라도 인터넷은 여전히 열리고 자유로운 곳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MWC 2018에서 '산업의 미래:디지털 정책과 규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망중립성과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폐지 선언 이후 살해 위협 등을 이유로 1월 CES에는 불참했지만 MWC2018에는 참석했다.
파이 위원장은 “내가 강조하는 '가벼운 규제'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인터넷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 시기 아마존·페이스북 등이 등장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제정한 2015년 이전에 정보기술(IT) 대기업이 성장한 것을 사례로, 망중립성과 IT기업 성장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파이 위원장은 “시장 지향의 가벼운 규제는 미국에서 5G가 성공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5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멍청한 파이프'가 아니라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멍청한 파이프는 스마트시티를 가져다주지도 못하고 수백만 개의 연결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면서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파이 위원장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21세기 미국 네트워크 산업이 20세기 낡은 규제에 얽매이게 했다며, 이를 뒤집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IT기업이 자신의 망중립성 폐지 정책을 반대하며 지난한 법적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망중립성 폐지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소문이 아니라 '사실(팩트)'에 근거해 판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파이 위원장은 “각국 정부는 통신사, IT 기업과 힘을 합쳐 5G 통신망과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구는 더욱 연결된 곳이 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