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전략위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총 29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의 범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객관 및 과학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가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올해 개방 예정인 주요 국가중점데이터는 자율 주행 영상 판독 정보다. 날씨와 도로 유형 등 주행 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한 영상 데이터다. 자율 주행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시설물안전정보는 도로, 터널, 하천 등 20만여개 공공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와 안전 등급 정보 데이터다. 안전관리 분야 신규 민간 서비스를 창출하고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AI, 헬스케어 고품질 대용량 공공 데이터는 내년에 개방한다.
제3기 전략위는 △공공 데이터 혁신 전략 △20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공공기관의 공공 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공공 데이터 혁신 전략은 4대 추진 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와 현황을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3월에 시작한다.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선별성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 안보,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올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국민 데이터 접근권도 높인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 주는 '국가데이터맵'을 만든다. 올해 말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쉽게 검색하도록 구현한다. 공공데이터 포털 내 '데이터 1번가'에서 데이터 실시간 개방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온라인 답변을 한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KOTRA, 한국기업데이터, 데모데이,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8개 기관 민·관이 협업한다. 공공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 지원,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요청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되도록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 가치가 균형 있게 조화되는 사회 합의를 조기에 도출한다.
공공 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한다.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 분류 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한다.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을 확대하고, 데이터 사업 통합 관리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공공 데이터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제3기 전략위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5개 지자체의 장 등 당연직 및 추천·지명 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전략위 간사인 김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 가치 조화를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이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인 공공 데이터 정책을 혁신할 시점”이라면서 “전략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21세기 원유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 개방 예정 주요 국가중점데이터>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