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 변경을 검토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현재 디지털 기업에 적용된 세금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영업이익 대신에 매출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영국에서 하는 사업 규모에 비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영국에서 10억파운드의 매출액과 1억4900만파운드의 세전이익을 거뒀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3800만파운드를 세금으로 냈다.
만약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이 되면, 세금 액수는 훌쩍 커진다. 이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BBC 설명이다.
멜 스트라이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영국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인터넷 검색 엔진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현재 세금 제도가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세금회피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정한 과세제도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BC는 이르면 내달 13일로 예정된 영국 정부 예산 및 경제 정책 발표와 함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다음 달 유럽연합(EU) 차원의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기업에 대한 과세가 이슈로 제기된 상황이다.
한편 OECD는 각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세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