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양적 성장의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삶의 질이 보장받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당정 토론회에서 “'2016-17체제'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 사회정책의 새로운 조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촛불항쟁의 근원에는 '1987체제'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자리했다”면서 “이에 따른 경쟁과 갈등의 심화 속에서 미래의 삶과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 항의가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촛불항쟁을 통해 등장한 '2016-17체제'의 출범에 즈음해 경제사회적 현실을 초래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했다”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정책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과 기존 혁신 성장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을 주문했다. 사회정책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교육정책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정책, 노동이 대우받는 노동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 차별 철폐 정책, 문화 향유 정책, 위험에 대한 안전 정책 안착을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속성장 사회를 만들려면 사람 중심, 삶의 질 중심, 사회 균형성장이 중요하다”면서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균형성장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회균형성장을 통한 국가성장전략과 사회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와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동시간단축, 아이돌봄 지원확대,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