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철강제품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이 글로벌 무역시스템 전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CNN머니는 18일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3가지 규제안이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지만, 그 밖의 철강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 건의안은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53%의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4월 철강 도시인 피츠버그 유세장에서 “중국은 미국 곳곳에 철강을 덤핑하고 있다. 당신들을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는 약간의 가격 인하를 누리겠지만 모든 일자리를 잃고 만다”고 말했다.
중국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 공급 과잉을 유발한 주범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 철강업체도 지난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유사한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 수출 10위권 밖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통상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수년간 중국산 철강제품에 여러 차례 규제를 가해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지난 수년간 상당히 감소한 상태다.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대미 수출국은 중국이 아닌 캐나다로 미국 시장에서 1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브라질(13%), 한국(10%), 멕시코·러시아(각 9%) 순이다.
상무부 건의안에 포함된 대로 모든 수출국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충격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 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보잉 대신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를 구매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지난 17일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