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을 거쳐 2030년대 1%까지 하락한다. 사회보장정책 강화와 병행한 구조개혁 및 재정투자 확대가 이에 대한 타개책이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 잠재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IMF는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 감소로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 전망에 따르면,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까지 추락한다.
IMF가 제시하는 타개책은 사회보장정책 강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이다.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투자는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보육이나 적극적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는 노동인구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게 IMF측 설명이다.
또, 한국이 10년 내 생산시장 규제와 고용보호 완화, 세수 중 소비와 재산세 비중 확대, 보육수당 인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등 정책패키지를 도입한다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을 3%P 확대하는 대신, 소득세 비중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육수당을 GDP의 0.25%까지 확대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GDP의 0.5%를 투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GDP의 0.75%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에게 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소비 주도 성장을 부양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 종합 정책패키지를 시행한다면, 한국 경제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세가 개선된다고 전망했다. 포용적이고 소비주도 성장모델로 전환, 대외쇼크 취약성을 낮춘다는 의미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전망이다.
10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2%가량 감소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3%P 증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최대 30%P가량 상승할 수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