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최소화해야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예외 인정 사업이 늘면서 법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7년 5년 동안 공공 SW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56건을 인정했다. 연 평균 10여건 꼴이다. 신청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인정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2013년 36건에 이어 2017년 14건까지 줄었다. 반면에 예외 사업 인정 건수는 2012년 28.6%에 불과했지만 2015년 43.8%, 2016년 66.7%, 2017년 57.1%까지 늘어 법안 발의 초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주 체제를 전면 바꿨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는 심사를 통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사업으로 인정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당시 일부 기업이 크게 반발했지만 전문 SW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후 참여 제한은 또 다른 규제라며 수차례 법 개정이 시도됐다. 그러나 모두 무산됐다. 이 또한 국내 SW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큰 뜻 때문이었다. 이 덕분에 공공정보화 사업에 전문 업체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그나만 중소 SW업체에 '숨통'을 틔어 줬다.

국내 SW 시장 규모는 세계에서 1%, 미국의 2.4% 수준으로 매우 작다. 이마저도 하드웨어(HW) 중심이고, 순수 SW는 갈수록 줄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 SW가 핵심이며, 전문 SW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성공한다. 예외 인정 사업이 는다면 국내 SW 경쟁력에 하등의 도움도 될 리가 없다. 좀 더 꼼꼼한 사업 심의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