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블록체인과 '레그테크' 활성화에 나선다. 또 6월 지방선거 및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정보통신(IT) 혁신 지원 및 디지털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현황과 가상통화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테마주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바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투자자 경보도 발령한다.
가상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은 금감원 내 업권별 유관 검사·감독부서의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과 함께 금융회사를 지도·점검한다.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과 레그테크 활성화 기반도 조성한다. 레그테크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금융 감시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레그테크 회사에 금융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등 금융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 API를 구축한다.
앞서 금감원은 핀테크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가상통화대응반'과 '블록체인 연구반'을 구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 실태도 집중 점검하고, 발견된 중요 사항은 이사회와 소통해 개선하게끔 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본다.
금융 채용비리 근절에도 나선다. 금융권이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반영, 자율적으로 '모범안(Best Practice)'을 마련하게끔 한다.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 채용 모범규준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채용 모범규준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꾸린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도 적극 발굴해 제거한다.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를 현행 50%에서 올해 45%를 거쳐 2022년에는 25%까지 축소한다. 상품 비교공시로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를 신뢰도 회복 원년으로 삼고 조직을 개편했다. 기획조정국 조정팀에서 하던 업무를 별도 '조직문화혁신팀'으로 분리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조직문화혁신팀은 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등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한다. 공직자세·윤리의식 관련 연수과정을 통해 공직 윤리의식도 높인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