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 5년 동안 악화, 9.9%가 됐다. 체감실업률은 22.7%에 이른다. 청년 실업은 세계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는 현재 25~39세다. 문제가 되는 것은 1988~1997년생인 '20대 에코 세대'다. 정책 목적상 새로 정의했다. 25세, 74만명을 정점으로 20세와 30세는 이보다 10만명 적은 인구 피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세대는 대학 입시에서 이전보다 최고 15% 높은 경쟁률을 경험했다. 군 입대도 2~3년씩 기다려야 했다. 이제 취업할 때가 되니 안 그래도 높은 청년실업률이 더 올라간다. 몇 년 후 결혼 적령기가 되면 집도 부족해진다. 인구는 예측이 어렵지 않은 인자인데도 지난 10년 동안 이 세대를 위한 정책은 없었다. 그 결과 사회 문제인 입시·입대 문제가 모두 개인 몫이 됐다. 사회가 15%까지 감당해 줘야 이들이 이전 세대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20대 에코 세대가 중요한 다른 이유는 마지막 주력 세대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세대 이후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 15세 이하는 40만명대가 된다. 이들은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체 인력으로도 중요하다. 총 700만명의 20대 에코 세대 취업 문제는 국가 중대사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5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40~60대 일자리와 차원이 다른 특단 대책이어야 한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국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직업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20년 동안 추진할 신산업 육성 전략과도 부합해야 한다. 10년 동안 한시성의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로봇, 소프트웨어(SW), 인문융합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길러야 한다. 대학원에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년 5000명 규모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대학원이 인력풀로 흡수했다. 이번에는 미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선제 양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두 번째는 신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다. 우리 역량이 부족한 의료, 신재생에너지, 환경, 재난안전, 치안, 전기교통,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기관을 확대한다. 태양광발전을 매년 3GW 이상 설치하고, GW당 2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 번째는 청년 창업·취업 여건 개선이다. 무한 재도전이 가능한 혁신 안전망, 가벼운 창업 플랫폼, 청·장년 동반 창업 등을 지원한다. 구인난·구직난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겸직 근무를 허용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도시형 디지털 산업단지도 만든다.
네 번째는 노인 의료복지 일자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앞으로 20년 동안 간호사, 노인재활치료사, 노인복지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이 많이 필요하다. 미용성형·재활 전문의, 난치병 연구 의학자, 의공학자, 의사 창업가 등도 늘어난다.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공 청년 일자리다. 병역 가용자원 급감에 대비하고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사병 감축을 상쇄하는 기술부사관, 과학기술사관 등을 수만명 늘린다. 산업재해·건설현장 안전 요원도 확대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공무원 선발 인원을 인구 증가분만큼 늘리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한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 관련 교육·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 민간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다만 공공 부문의 청년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소방, 경찰, 복지 외에도 국방 및 산업 등으로 확대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우리 선수단은 20대 에코 세대가 중심이다. 한국의 미래는 물론 현재도 이들에게 달려 있다. 이들이 맘껏 도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ctrim@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