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수 논문의 무자격 미성년 자녀 저자 등록 관련 조사 범위를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대상에서 친인척 부정을 제외해 부실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향후 조사 확대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은 직계 자녀에 대해 1차 조사를 하고, 계속 조사하겠다”면서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입공정성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 10년 동안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저자로 등록된 82건을 발견하고,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저자 등록과 논문 입시 활용 여부를 조사할 것을 각 대학에 의뢰했다.
교육부는 부실 조사 의혹이 있어 이달 1일부터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대학마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고 방학 중이어서 조사 대상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김 부총리는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내진 설계 대상과 기준도 정비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진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전력 시설이나 석유·화학 시설 모두 내진 대상인데 연료 수송관 등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높은 빌딩일 수록 지진에 취약하지만 100층 건물이나 2층 건물이나 동일하게 내진율이 계산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은 “교량 등 독립된 구조체는 독립된 동으로 하고, 건물은 동 단위가 아니라 면적 단위로 내진율을 계산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후 위험도평가 전문가 구성에 5일이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김부겸 장관은 “포항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재난 대응은 지역에서 맡고 안전도평가 등은 중앙에서 지원단이 파견되도록 바꾸겠다”고 답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도 논의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계 전문가와 노사관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대기업은 조직률이 높은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조 결성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을 개정해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민국 노동조합법은 1953년에 제정됐으며 그간 수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우리가 지금 4.0 플랫폼으로 가는데 맞지 않는 법”이라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법이나 노동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노동관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사회에 만연한 입시비리·채용비리를 꼬집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90개 공공기관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8명의 기관장을 해임하고 비리에 연루된 담당자 수사를 의뢰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 의뢰를 넘어 투명한 채용을 위한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연루된 이들에 대해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한번 문제되면 바로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퇴출 위기 등에 대한 정부 대책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뜻을 모았다.
국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을 재석 165명 중 160명(반대1명, 기권4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3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 제출한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평창 올림픽이 영구적인 평화 정착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