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구성…내달 '대통령 개헌안' 완성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을 발족하기로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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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 위원장은 “특위 역할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의견 수렴 방법과 관련해선 “온라인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안 마련 과정에 있어 그간의 국회 논의는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도 적극 검토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안에)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책위는 내달까지 개헌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권력구조 개편까지 담는 안을 마련 중인지만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 포함될지는 청와대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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