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변혁을 가져 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제도권 내에서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있고, 가상화폐도 사회에서의 쓰임새와 제도가 정립돼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기존의 기술 패러다임과 통화 질서를 극복하는 혁명의 결과물이며, 이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으로 재단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면>
문재인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정책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본질부터 잘못된 기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남 지사는 정부 대응에 대해 “현안 이해의 축적 없이 섣부른 대응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관련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과거 진보 세력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벤처 육성 및 인터넷 진흥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지만 활성화 방안보다 규제로 일관하고, 제2의 인터넷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진흥을 도모하기보다 역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현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는지,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의 위상은 무엇인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면서 “현안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IT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블록체인 진흥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