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이 내달 15일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웹보드게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부 내용을 검토, 내달 15일까지 최종 개선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2년 주기로 웹보드게임 규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행정 절차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설립된 민관합동게임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의견을 참고해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협의체는 게임 이용자,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정부·공공기관 대표 14명이 참가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왔다. 총 9차례 진행했다. PC·온라인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웹보드 규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문체부는 웹보드를 포함한 게임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 진흥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 업계 주요 현안이 담길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분기 중 게임 산업 종합 진흥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 의견을 참조, (현재 규제 중) 줄일 건 줄이고 개선할 부분은 정리해 진흥책에 담겠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