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인구와 일자리를 50% 이상 늘리는 목표를 잡았다. 앞으로 5년 간 농어촌 인구 순유입도 2015년 기준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거점 대학 등 우수인재 공급체계를 만든다.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17개 시·도 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해 내실을 기하고, 또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비전도 발표했다. 지역주도 자립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분권' '포용' '혁신'의 문재인 정부 가치를 담은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이다.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지역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중견 강소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 해 도시재생 사업을 벌인다.
나주 한국전력, 김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이전 기관 특성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한다. 혁신클러스터에는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20개를 구축한다.
지역별 거점대학과 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15곳을 조성한다. 지역별 우수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춰 미래 강소기업의 인력 문제에 미리 대비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권역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지방대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지방대학·대학·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클러스터도 신설한다.
지역맞춤형 뉴딜사업도 전개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중 3분의 2를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지속가능한 뉴딜사업 기반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향후 5년간 농어촌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을 달성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계획을 10월께 발표한다.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 9대 과제>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