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회문제 해결 ICT 신규투자 확대 목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과 기관 등 연구자로 전환된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 축적 강화를 위해 고위험·불확실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로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 연구를 10년 이상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ICT R&D 혁신 전략 'I-코리아 4.0'을 30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낡은 방식과 체계를 전면 개편, R&D 효과를 높이고 ICT 역할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R&D 목적은 산업 지원이었지만 ICT 산업 환경이 달라져 과거 방식으로는 투자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I-코리아 4.0'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I-코리아 4.0' 핵심은 ICT R&D 주체 변화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립한다. 현재는 정부가 문제점을 파악해 기술·예산을 결정하고 연구자는 기술 개발만을 담당하는 체계다. 'I-코리아 4.0'에 의거, 정부는 문제만 설정한다. 연구자가 기술과 예산을 결정하고 기술 개발을 책임진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중점 추진 과제로 ICT R&D 3대 투자 방향 재편과 ICT R&D 혁신 기반 조성을 선정했다. 3대 ICT R&D 투자 방향은 △고위험·불확실 분야 △국민 생활 문제 해결 △중소기업 R&D 효율화로 각 분야의 투자를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에 불과하던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투자를 2022년까지 35%로 늘린다. 안정된 단기 상용화 기술 중심 투자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축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분야에 10년 이상 지원하는 전문연구실 제도도 도입, 불확실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 성장에만 치중한 현재 ICT R&D 투자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도시, 교통, 안전, 복지 관련 ICT R&D 예산 비중을 45%로 늘린다.
중소기업 R&D는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한계기업 양산형에서 혁신 연구 상용화를 추구하는 R&D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위주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ICT R&D 전용펀드, 구매조건부 R&D 등을 추진하고 R&D 반복 수혜를 막기 위한 'R&D 졸업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ICT R&D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 체계를 미래통신·전파, 소프트웨어(SW)·컴퓨팅, 방송·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불록체인·융합 등 6대 분야로 조정한다. 기술·산업 간 융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 문제 설정을 담당하는 통합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크라우드 기획, 제안요청서(RFP) 공모제 등을 도입해 개방·자율형 ICT R&D 기반도 마련한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부터 중점 추진 과제별로 시작, 2022년까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CT R&D 역할 변화>
<'I-코리아 4.0' 중점 추진과제>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