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꼽혔다. 국정과제 수행,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 업무 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주요 5개 부문 배점 100점에 4개 부문의 가감점 ±10점이 합산된 결과다.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처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이상 장관급)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상 차관급)이다.
전반적으로 배점이 가장 큰 국정과제 부문(50점)에서 성과를 보인 부처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국정과제 부문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거복지로드맵 등 포용적 복지기반 구축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 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개정 지연,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일자리 창출 부문(배점 20점)에서는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한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배점 10점) 부문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온라인 소통 강화, 국민생활 관련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중기부는 주요 5개 부문 어디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지 못했다. 전체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부처 승격 이후에도 장기간 장관 취임이 지연된 컨트롤타워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 각종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 해양경찰청도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다. 일반 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한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자료:국무조정실)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