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자유한국당은 의원 연찬회의를 열고 2월 국회 쟁점사안을 최종 점검했다.
여야 지도부는 30일 개의하는 2월 국회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헌, 규제개혁 등 줄다리기를 거듭한 대형 현안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주력 방침을 확인했다. 당정청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아동수당법 등 핵심 법안과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원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농·수협 특판장 확대,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신설은 물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축산물 판매가 촉진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규모 병원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책과 별개로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한다. 조속한 후속 처리로 재발을 막는 동시에 야권과의 책임 공방에 대비한다.
박 대변인은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이 되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의 응급진료체계 24시간 운영, 정부 합동 특별대책 시행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연찬회의에서 2월 국회 현안을 점검했다. 개헌 관련 전략 수립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절대불가'로 맞서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이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했다.
특강에 나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여권이 주장하는 기본권·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당에 대해 “지방선거 때문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데, 거꾸로 보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거란 얘기도 나온다”고 진단했다.
그는 “야당도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에 반대하기보다, 끌려가는 개헌보다,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훨씬 더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4년 중임제가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선상에서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연찬회 인사말에서 “개헌 관련해 당의 집약된 의사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개인 의견을 당의 의견인 것처럼 백가쟁명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