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차공유·원격의료 등 산업 곳곳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다. 규제 개선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포괄적인 산업 혁신을 이루자는 취지다. 또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산업·인력·제도 등 생태계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2018년 경제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산업) 규제를 30여개 정도 뽑아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면서 “(규제에 따른) 직접적 손해나 이익을 보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선 공론화 대상으로 카풀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승차공유서비스, 원격 의료, 투자 개방형 병원 등을 지목했다. 모두 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측과 기존 사업자 보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는 분야다. 카풀 앱 스타트업들은 우버 등 공유경제 트렌드에 따라 서비스 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특혜'라며 반대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승객이 우버를 이용하며 일정 금액을 기존 택시 기사에게 보전해주는 '트랜스퍼 시스템'이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문제를 국민이 인식하고 공론화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 혁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생태계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절반 가까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중국은 졸업생 절반이 창업을 준비한다”면서 “젊은이에게 '창업해라', '도전하라'고 하지만 창업에서 실패하면 나락에 떨어지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만든 사회 보상 체계 속 학생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를 만든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라면서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사회 보상 체계부터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친다.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서비스산업과 신사업 육성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 인재 육성과 노동시장 규제 개혁 등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만든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