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구분 규제는) 인위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 대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발언을 수정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0년 안에 은행원, 공무원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가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인위적으로 (규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내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조만간 통일된 의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화폐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과 관련해선 “지금은 가상화폐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얘기를 나눠보니 처음보다 주의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면서 “국제적 논의와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예고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반기에는 규제 관련 집단이기주의 돌파를 기대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안 될 것 같다. 사회보상체계 변화와 관련된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개별 규제는 풀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당장 하겠다”면서 “혁명적으로, 부처별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 크게 4대 분야에서 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R&D에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늘어났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은 부처·소속 청 단위로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통합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복수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부처부터 추진한다.
이달 중 1조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도 결성한다.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중 2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