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다. 조치 완화 또는 철회를 요청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한다.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양허 정지도 추진하는 등 WTO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했다.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 관세를 분담해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련 업계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입어 국내시장이 중요한 대체시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태양광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