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교과 과정에 실전형 창업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창업펀드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대학을 창업 산실로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플랫폼 노동' 확대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다루기 곤란한 노동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다음달 4차 산업혁명 인력수급 전망치를 작성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24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과 창업 역량 제고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올해 범 부처 '산업 교육, 산업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이행한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발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 동문, 지자체, 기업 등의 매칭 출자 형태로 대학창업조성펀드를 조성한다. 대학원을 기술창업 인재양성센터로 육성하는 등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한다.
올해 제2차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대학, 기업 간 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계약학과 등 기존 취업연계 교육 모델을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계약학과 모델을 융합한 새 모델로 전환한다.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은 창의·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스팀(STEAM,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융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사고력을 배양한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를 수립한다. 다음달 4차 산업혁명 인력수급 전망치를 작성한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 범위를 다시 정립하고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술향상 기회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숙련·신기술훈련의 지원 비율을 현행 100%에서 300%까지 늘린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형 신기술 공동훈련센터도 확대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업무 설정,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세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