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통합과 효율화에 주력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기초·원천 R&D 통합 수행, R&D 관리규정 일원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부처 칸막이를 허무는 범 정부 제도 혁신을 주도하고 연구자 중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과기 분야 정책은 지난해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내용을 지나치게 반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연말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R&D 분야 예타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R&D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예타를 개선하는 게 당면 과제다.
1년 이상 걸리던 예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국가 R&D는 해외와 기술 경쟁을 수반하는데, 지나치게 긴 평가 기간으로 적시에 R&D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예타 사전 단계인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타 항목 중 경제성 비중을 축소, 정량적 경제 성과보다 R&D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R&D 사업을 유형화해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비중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만들기로 했다.
기초·원천 R&D 사업은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통합 수행한다. 개별 부처는 유관 산업 수요에 맞춘 특정 R&D를, 과기정통부는 범 정부 차원의 기초·원천 R&D를 모두 수행하는 그림이다. 기초·원천 R&D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아우르고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정책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진전이 없었다. 부처 간·부처 내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장기간 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운 만큼 성패가 주목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초·원천 R&D 통합 수행은) 국정과제 35번에 포함됐고, 과기혁신본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면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과기혁신본부가 R&D 종합 조정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기초·원천은 과기정통부가, 산업적 R&D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가 수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R&D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 시행령에 그친 공동관리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규정을 통일한다. 현재 R&D 관리 규정이 112개에 달해 연구 현장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 재정비 로드맵은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역할과 책임을 새로 수립하는 '출연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 개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 △최초혁신실험실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 △여성 과기인 경력복귀 지원 △미래유망 기술 육성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책 업무보고가 '구간 반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 토의 때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R&D 예타 개선, 기초연구 확대, R&D 프로세스 혁신,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등이 당시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기 분야)>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