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각 부처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대통령은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개혁을 3개월 이내에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총리는 “여러 부처가 보고한 규제혁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3개월 안에 대통령 주재로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그 후로도 정기 점검을 하고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규제개혁 토론회에 이어 규제 혁신 점검을 정례화한다.
부처별 규제 혁신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언성 규제 혁신 방침보다 법·제도 정비, 현장 중심 과제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파로 '단기간에, 손에 잡히는' 혁신 성장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세대(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는 미래 변화의 급진·파괴·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을 발표했다. 낡은 규제, 느린 행정체계가 미래 변화 대응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대 입법을 추진, 신속한 육성이 필요한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규제를 유예·면제한다. 국회 승인 없이 신속하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속도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5G·자율차·드론·블록체인 등 신산업 상용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기술·인프라를 갖춘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실시, 상반기 주파수 경매, 내년 3월 상용화 등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데이터 중심요금제 활성화로 2016년 5.96원/MB이던 데이터 요금을 연내 4.29원/MB까지 낮춘다.
과기정통부의 기초·원천 R&D 사업 통합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기초·원천은 과기정통부, 산업 차원 R&D는 해당 분야 부처가 수행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은 규제 대상인 가상화폐와 명확하게 구분해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을 전개한다. 상반기 내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든다.
투자 과열로 규제 대상이 된 가상화폐와는 명확히 경계선을 그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가상화폐는 관계 부처가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둘을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집중한다. 평창올림픽에서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자율주행 9대 핵심 부품을 개발한다. 연내 매출 1조원을 넘는 혁신형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력망 전반에 에너지인터넷(IoE)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2021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드론 3700대 수요를 발굴한다. 드론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자율차는 2년 이내에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일정 구간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한다. 2022년까지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 주행을 실현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3월까지 금융업 진입 규제를 개편, 혁신 도전자 출현을 촉진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잇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등 출범이 기대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